김성재 “文정부 인사실패, 우리편만 뽑으려다 문제 발생”

김성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인사실패 논란에 대해 “우리 편 혹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뽑으려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인의 임의대로 인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수석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현 청와대 인사 관련 직제에 대해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을 둘 다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이는 민정수석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대통령은 뭐하고 민정수석은 뭐하는데 인사수석이라는 것을 뒀는지 신기하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의 인사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은 “인사는 시스템화 해야 하는데, 특히 (김대중 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의 데이터가 있었고 민정수석실, 국정원의 자료를 활용했다”면서 “그 다음에 신원정보는 경찰 파악하는 식으로 시스템으로 하면 문제가 걸러진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선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이 자기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현 정부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이 무엇인가. 과거 체제를 바꾸는 것이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단지 사람만 바꾸고 ‘전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 등이) 그랬잖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 농단을 사전 예방하지 못한 민정수석의 잘못이 가장 큰 데도 이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제수석, 민정수석, 정책조정수석 등의 잘못이 크며, 당시 정부의 각료들과 여당은 공동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박 전 대통령 혼자의 잘못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