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스트 패스트트랙 전략은?…고심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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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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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봉쇄만으론 ‘패스트트랙’ 한계점 명확…文정권 공세로 전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국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6일 새벽까지 의원을 비롯해 보좌진, 당직자들의 육탄방어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간신히 막았지만 앞으로도 회의장 점거 및 봉쇄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당의 포스트 패스트트랙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폭거다.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느냐”며 “모든 것은 바로 청와대에 의한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시킨 것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직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사보임의 불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Δ자기모순 추경 Δ빚더미 추경 Δ재난대책에는 실효성 없는 추경 Δ깨진독 물붓기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와 함께 물밑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도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협상을 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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