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최정호 이어…한국당, 박영선·김연철 낙마 관철할까

“꼬리자르기”…조·최 후보 낙마 후 공세고삐 옥죄
4·3보선, 공조 향방 변수…국회마비 장기화 여론부담도

자유한국당 지도부 © News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이어 핵심타깃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낙마까지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철회, 최정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검증 실패’를 시인한 것으로 규정하며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겨냥한 지명철회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마지못해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 시키면서, 거짓말 끝판왕 박영선과 국민기만 위선자 김연철은 지키려 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털끝도 미치지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이 이같이 강공태세를 고수하는 데는 여론의 향방이 한국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등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인사검증 실패를 일부 시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검증 절차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철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당정협의 등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추가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철회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중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 성산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의혹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 또한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비롯 낙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내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4·3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전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의 임명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인 1일 내 합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이날 채택 무산시 2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만큼 향후 강대강 대치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힘겨루기에 영향을 끼칠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4·3 보궐선거의 결과가 지목된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경제실정과 함께 ‘인사참사’ 문제를 유세전의 핵심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에서 한국당이 모두 승리할 경우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게추도 한국당 등 야권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등 범야권 공조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은 현재까지 한국당과 한 목소리로 ‘박영선·김연철 후보 지명철회’와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야권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들 3당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공조를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향후 중재·조율에 나설 경우 인사청문 공조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국회 마비 장기화에 따른 여론 부담이다. 새해부터 여야간 강경대치가 계속되며 1~2월 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가까스로 소집 합의한 3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곧 이어질 4월 국회 또한 현재로선 입법 등 성과 도출이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국당은 이에 대한 역풍 우려를 고려한 듯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부·문성혁 해양수산 장관 후보자 등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명 절차에 일부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세 후보 또한) 여전히 부적격이지만 보고서를 채택해 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국정운영을 위해 세 분 장관은 조속히 임명하시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