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연내 설계까지가 목표”

정밀조사 등 추가 일정은 미정…비핵화 협상 국면에 영향

지난해 12월 15일 남북 철도공동조사단이 북한 두만강 철교에서 조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8.12.18/뉴스1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공동조사를 진행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목표를 ‘연내 설계’까지로 내다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철도 공동조사에 관여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설계까지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계획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설계는 사실상 본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설계 시작까지는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해 공동조사에 따른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북측 철도 주요 구간의 심각한 노후화 때문이다. 북측 철도 구간 중 일부와 특히 교량의 경우 건설 후 50년이 넘거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지어져 110년가량 사용 중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안전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남북 철도공동조사단은 이 같이 북측 구간의 주요 노후 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번 주에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본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대화’의 수준에 대해 북측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현대화의 개념은 열려 있다”라며 “현대화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보다 나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수준은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고속철도의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현대화를 우리 측에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진행한 실무진 수준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으나 당국 차원의 입장을 주고받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 진행 중인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도 국회에 보고됐다.

남북 도로공동조사단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북측 도로의 주요 구간 역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향후 본공사를 위한 정밀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다만 두 사업의 진척을 위한 선결 과제는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다.

또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면제를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연계된 상황인 만큼 결국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연내 본공사 착수 시점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