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제정책 후유증 인정…정교하고 세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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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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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마찰, 경제 부담 리스크”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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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경제 정책의 후유증에 대해 “인정한다”며 “경제정책이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는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몇몇 경제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후유증을 제공했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정책을) 시작했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받는 국민이 계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저희의 정책 목표는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된 것처럼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사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지만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을 생각할 대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이고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다이며 국가부도 위험지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게 개선되는 등 성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양극화, 고령화 문제, 제조업 경쟁력 회복 등의 만만치 않은 과제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비스업을 우리 수준에 맞게 어떻게 빨리 고도화할 것인가, 신산업을 얼마나 빨리 활성화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중 무역마찰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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