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 여야4당 선거제 개편 저지 긴급회의 개최

여야4당 잠정 합의 ‘정치적 야합’…강력 대응 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17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 잠정 합의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50% 연동율을 적용하더라도 한정된 비례 의석 탓에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 비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조정해 75석 내에서 각 당 배분 의석을 조정하는 부대조항을 마련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잠정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3당에 대해서는 “여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의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논의한 것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잠정 합의가 야3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아닌 만큼 각 당의 결론을 지켜본 이후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들이 비례성 강화를 위한 국민의 뜻이 올곧이 의석에 반영된 좋은 안이라고 말하는 것의 3분의 1도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석수가 고정될 수 없는데 부칙으로 고정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장점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심 의원이 마치 위원장으로 간사회의 주재해 잠정 합의를 이끌낸 모습은 정개특위 합의로 보이기 위한 정치적 연기”라며 “정개특위 차원의 합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20대 국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게임의 룰 마저도 정치적 이해 충족을 위해 몰고 가는 이 정권과 어떤 대화 나눌 수 있겠나, (3월 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외면할 수 없겠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