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말라” vs “총사퇴 불가피”…여야 ‘패스트트랙’ 강대강 대치

“패스트트랙 수순 한국당 책임” vs “제1야당 존재가치 없어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관련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31/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만18세 선거권 보장 청년·청소년 1만명 지지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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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여야 4당과 한국당은 9일 극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여야4당은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 수순을 밟게된 데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했고,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며 ‘의원총사퇴’ 시사 등 강경태세를 고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국당을 겨냥 “의원직 총 사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가 또 다시 정지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들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들고 와서 협상에 임한다면 언제든 논의의 문은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연동형비례제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립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등 주요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소수 정당들에게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본인들은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래이자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도 우리가 교섭단체만 되면 된다는 당리당략적 사고에 빠져 이런 이상한 정치제도를 대한민국 땅에 도입하려고 시도해선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당사자이지 ‘국회 쿠데타’, ‘의원 총사퇴’ 운운하며 협박질 할때가 아니다”라며 “오늘이라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도 참을만큼 참았고 여야 4당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으로 몽니를 부릴 거면 국민 앞에 정치 개혁을 반대한다고 솔직한 고백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자신이 필요할 때는 정치 개혁을 논하고 현행 선거제의 폐해를 주장하며, 정작 개혁을 실행해야 할때는 꿀먹은 벙어리에 먼 산만 쳐다보는 이율배반과 태만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어떠한 당론도 내지 않고 있고 합의도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며 “패스트트랙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의원직 총 사퇴를 하겠다면, 사퇴를 하시라”며 “본인들 스스로가 합의한 것을 위반해서 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행사를 반대하고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 시선에선 아무 명분 없는 스스로의 정치 희화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혹시라도 이것이 행여나 선거제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수순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당론도 없다”며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생각 않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자해공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에 선택지는 없다. 당초 약속대로 당론도 제출하고, 선거제도 합의에 나서는 것 하나밖에 없다”며 “그런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으며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입법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포함 민생개혁 10대 패스트트랙 추진 안건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서 “협의의 판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늦지 않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