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생화학무기, 우리는 대비하고 있나?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최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거론하며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협상의 의제로 자리하고 있는 핵무기 외에 또 다른 대표적 대량살상무기(WMD)인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개발을 1980년대부터 지속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가입했으나 평양생물기술연구원 등에서 생물무기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한반도 내 핵 긴장국면이 사그라든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안보위협으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대두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관련 실태에 대해, 또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준의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매우 타당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애초에 생화학무기는 빈자의 핵무기라고 불릴 만큼 가난한 국가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입니다. 특히 화학무기는 경제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로 평가되는데, 단위면적당 살상능력을 비용으로 환산할 때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를 100으로 친다면 핵무기는 50~60 정도이지만 화학무기는 불과 10~20이면 충분히 살상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생화학무기가 안보위협인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핵만큼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화학무기로 치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한 때 4만 톤을 보유했던 러시아나 3만3000톤을 보유한 미국 다음으로 알려졌지요. 북한의 보유량은 2500~50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한 이후 이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이미 2008년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유량 1위를 자랑하던 러시아는 2017년 화학무기의 완전폐기를 달성했고, 미국은 2023년 완전폐기를 목표로 하여 현재는 90% 이상 폐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과에 따르면 북한은 현시점에서 세계 1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입니다.

2017년 2월 김정남이 피살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화학무기인 VX에 대한 수색 및 제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북한은 또한 실제 이러한 화학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이원화된 VX-2를 활용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을 보유했으며, 실제 사용한 사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생물무기에 관해서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하고 있지만, BWC는 CWC와는 달리 효율적인 검증체제가 결여된 대표적인 군축협약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이는 생물무기의 특징 때문입니다. 생물무기란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박테리아이므로 배양과 자기복제가 매우 용이하여 화학무기에 비해 은닉과 운반이 쉽고 대량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물무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게 군사적 용도에 맞게 통제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유효한 무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생물무기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국방부가 2018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탄저균은 2001년 미국 탄저균테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용지역과 범위를 통제할 수 있어 군사적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물공학과 화학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북한도 그러한 기술적 발전을 무기체계에 적용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방의 차원에서는 국군화생방사령부가 존재하여 각종 생화학전에 대비할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은 화생방 방호장비를 보유하여 생화학전 상황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보호는 생화학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대원들이 2017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화학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생화학전에 생존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가스마스크나 보호복 등을 갖춰놓은 가정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될까요?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굳이 그런 보호장구류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국가안보목표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으로 정해놓은 이상, 화생방 방호에서 국가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생화학전은 전선에서만 사용되던 전술적 수단이었지만, 미사일 등 투발수단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협상은 미국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지만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군축을 얘기하면서 생화학무기를 빼놓는다면 이는 본질을 비켜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