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사태’에 이효성 “국민 공감 먼저 구했어야…송구”

靑, ‘https 차단정책 반대’ 청원 답변 공개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오후 6시 최근 25만 명을 넘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소통능력이 부족했고 여러가지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할텐데 부족했다”고도 자인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며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라며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어떤 사이트 접속을 막을 것인지, 즉 무엇이 불법인지 심의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라며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다”라며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 송구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가 간 논의도 더 필요하다”라며 “창과 방패처럼, 막는 기술이 나오면 뚫는 기술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라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맺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