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일각의 5·18 부정, 국회의 자기부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규정,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 합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에 결정적인 상처…몹시 안타까워"
"일본 정치인,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해…신중한 처신 요망"
위험물질 저장시설 안전 관리, 봄철 가뭄·산불 대책 당부
교육부엔 신학기 대비 주문, 국회엔 유치원3법 처리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일각에서 5·18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그것(국회의 자기부정)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 내 혐한 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안건인 위험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이 총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개선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기술 발달에 따라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몹시 커지는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전체 위험물 사고의 4.8%, 가스 저장탱크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0.3%였다”며 “발생 건수로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봄철 가뭄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에 긴장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 봄의 전국 저수율은 평년보다 좋아 농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난 1월 강수량이 평년의 29%에 불과하다. 더구나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최근 10년 평균치의 2.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관정을 개발하는 일을 서둘러야겠다. 속초, 포항 같은 가뭄 징후를 보이는 지역과 도서·산간지역에 생활용수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취수시설을 미리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은 기상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산불위기 경보 발령 등 단계별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겠다”며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가뭄과 산불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미리 구축해서 가뭄이 심해지거나 큰 산불이 나면 신속히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최근의 산불 증가는 민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 많다. 산이나 그 주변에서 소각을 하거나 담뱃불을 잘못 다루거나, 산 근처 건축물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산불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특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 회의 안건인 신학기 준비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재 미파악 아동, 석면제거 작업, 급식위생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유치원 3법’과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