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성창호 부장판사, 중앙→동부지법…대법원, 정기인사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43명 인사 단행
비서실장 오성우·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부장판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근무처를 옮긴다.

대법원은 1일 성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4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

성 부장판사를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던 법관들은 현재 소속을 유지하거나 수도권 법원으로 전보돼 좌천성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감봉 5개월 징계를 받았던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견책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겼다.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았던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으로 전보됐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한 데 관여한 의혹을 받은 김종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도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와 이 판사를 포함한 법관 18명은 오는 25일자로 퇴직처리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3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 시내 법원에는 연수원 29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또 연수원 25~33기 법관 40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10명, 헌법재판소 3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1명 등 비재판보직 보임 14명을 축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