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새로운 길’ 구체적 논의 가능성… 北美협상 플랜B 준비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김정은 반년만에 외교행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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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이기도 한 8일 전격 방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선공(先攻)을 날렸다.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보란 듯이 회담을 열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 동시보상을 외면하면 비핵화가 아닌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반년 만의 중국 방문으로 멈춰 섰던 한반도 외교전을 재가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진지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 ‘플랜B’ 논의하며 미국 압박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북-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달라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2인3각’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전략자산 및 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지를 요구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쌍중단(雙中斷·연합훈련과 도발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동시 논의)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미사일기지와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이어 핵무기 제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불(不)’을 약속한 만큼, 이제 미국이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을 포함한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 4자 평화협정은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희망이 반영된 구상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5월 다롄(大連)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보상을 얻어내는 데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미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조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북-미 대화 임박 신호” 해석도

하지만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 것을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이뤄진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은 모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후였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부각했다는 것.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북-미 회담을 더 진지하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북-중, 북-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류가 서로 선순환해서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제 조율 없이 살얼음판 위에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제재 완화 등을 미국이 양보할 것 같지 않으니 북한이 과거의 게임 전략, 즉 냉전구도로 돌아간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