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조사?…한국당, ‘포스트 靑 특감반’ 대응 고심

“증인 출석·증언 강제할 방법 없어 한계…특검·국조해야”
“상임위 총가동·제보 통해 증거 확보 병행, 총력전”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8.12.31/뉴스1 © News1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결정적 ‘한 방’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공식화하며 새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공세의 불씨를 살려나갈 태세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 운영위를 통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고 조 수석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는 등 한계가 많았다”며 특검과 국조 요구에 나설 방침임을 전했다.

한국당은 지난 12월 중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로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당력을 총집중, 맹공을 퍼부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1순위 요구사항으로 내세워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이 요구를 사실상 법안·현안과 연계시키며 운영위 소집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수석 참석을 끝내 관철시켰다.

그러나 한국당의 기대만큼 진상규명 등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한국당이 이미 제기한 것들 외 파괴력 있는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지 못했고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의 반박 논리와 여당 의원들의 엄호를 제대로 뚫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이 배경으로 상임위 회의 방식의 제도적 한계를 꼽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국정조사 등의 증인선서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법적 장치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나친 감싸기로 진상규명 과정이 아닌 ‘정쟁’으로 비화됐다는 주장도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모양새다.

한국당 원내인사는 통화에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실제 관련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불러낼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만큼 국조나 특검에 의해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운영위 종료 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구체적 지적에 대한 무조건적 부인과 부정, 오락가락 답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더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관계자들의 불출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위 회의 진행시간에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정치공세’ 로 규정하며 운영위회의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기를 쓰고 이에 복종하며 문재인 정권의 ‘진실 외면’, ‘국회 무시’ 행태를 벌였다”고 반발했다.

다만 한국당은 최종 요구를 특검으로 할지 국정조사로 할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인사는 통화에서 “국조를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청문회 방식으로 규명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 특검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을 통해 사법적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특장이 있다”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원내지도부와 특감반 진상조사단이 이미 예고한대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특감반 관련 의혹들이 각 부처, 기관별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규명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인사는 “이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들이 많다. 관련 상임위, 전 의원들이 참여해 조사를 벌이고 제보를 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와 특검, 국조 요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이게(운영위)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