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민정수석 사퇴 반대…지금 물러나면 사법개혁 도로아비타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최근 청와대 직원의 일탈과 비위 의혹 등으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론 조 수석이 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SNS에 글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 건너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돌아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 모든 기강 업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의 사고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임이 분명하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외교부의 전문 의전 외교관으로 임명해야 사고 실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지난 8월 인지했다면 그 당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일과시간에 골프를 하고 관행이었다는 뻔뻔한 변명은 전직 모든 청와대 비서실 업무를 폄훼하는 누를 범했다”며 “물론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변명 때문에 여야, 국민이 화가 났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셔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위 의혹에 이어 다른 특감반원 다수의 비위가 자체 감찰 결과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