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조 세수결손’…與 “변동분일 뿐” vs 野 “신뢰깨져”

與 “세수결손 아니라 변동분…쟁점은 원내대표 회의로 넘겨야”
野 “야당 헌신짝처럼 생각”…“예산안 대폭 삭감” 예고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소위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4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야당이 세수 결손분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믿음을 깼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안 대폭 삭감을 예고하자, 여당은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분”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수변동분은 올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체적인 사안과 연동돼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최대한 심사하되 (쟁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기 위해선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한국당과 정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태”라며 “기재부 차관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도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은 “국회가 원하는 100점 짜리 답안을 정부가 갖고 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정부에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4조원이나 세수 결손이 났기 때문에 소소위에서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소소위를 열었지만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잇따라 열린 소소위 회의에선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선 “예산안 심사의 진도를 봐야할 거 같다”며 “예산심사 기일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이틀 내에 소위에서 보류했던 안건인 246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소소위 간사들끼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 새벽 2시반까지 소소위를 가동했다. 전체 분량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오늘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교류문제, 일자리예산에선 단기알바와 공무원 증원, 퍼주기 예산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 의원은 “잠을 안자도 상관 없다”며 예산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심사를 시작하면 내일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 같다”면서도 “12월 3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달성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액까지 살펴볼 형편은 안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