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끝낸 여야…“법정시한 처리를” vs “소소위서도 꼼꼼히”

與 “남북협력기금 예산 지켜야”
野 “4조 세수결손 부분 짚어야”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 활동 종료시한인 1일 0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의 공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특별 협의체인 소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국회법상 활동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예산 항목 당 심사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하고 저녁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막판 속도전을 진행했지만 결국 각 부처별 한 번의 감액심사만 진행한 채 오후 11시57분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9일 간의 예산소위 활동 기간 동안 주요 쟁점 예산마다 날카로운 공방전을 이어가며 한 차례 파행까지 겪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소위를 마친 여야는 일제히 이르면 이날부터 진행될 소소위를 통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정부당국과 함께 예산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총괄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정된 시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못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소위가 하루 빨리 시작돼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주요 쟁점 현안 및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뜻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해 “(이번) 예산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여야 현격한 시각차도 갖고 있다. 우리는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공언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시기에 소중한 예산이고, 잘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정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자돈이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 의원은 정부의 4조원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 “소소위가 개최되면 (다시) 물을 것 같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의 아이디어와 정부와 민주당의 그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그림을 맞춰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작년보다 소위에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다”며 “(소소위가) 깜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자주 보고 드리고, 과정도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소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