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경사노위, 의결기구로 생각…합의시 반드시 실행”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에 노동계도 적극 참여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사노위 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위원장 문성현)에 대해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