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인사검증 실패 조국 해임해야…거부시 국회 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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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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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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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수석을 해임하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고 야당의 요청안을 열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조치에 순종만 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난맥상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으나 5일 만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요구해놓고 심사가 마치기도 전에 담당 장관을 경질했다”며 “이런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문 대통령이라면 제1야당과 제2야당이 협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장관만 7명, 헌법재판관 2명, KBS 사장 1명까지 총 10명”이라며 “부실한 인사검증을 통해 청와대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를 계속 국회로 보내고, 보고서 채택을 어렵게 하며 (인사청문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책임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조 수석 해임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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