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목표…조명균 해임안 ‘변수’

난관에 부딪힌 비준 동의안…여야 대치전선 풀릴까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정부여당이 연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31일 조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인다는 점을 들며, 독단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지난 10월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에 대한 취재를 불허하는 등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도 해임 건의 사유로 포함시켰다.

한국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지지부진한 대치 상황을 이어 가면서 비준 동의안은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연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다소 부담스러우면서도, 다가오는 예산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위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몽니가 끝없는 것 같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해임건의 사유가 가관이다.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지난 1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대 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꼬집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있는 상태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대로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당장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준비하고 있는데다, 후속 합의 성격을 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비준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당은 오는 1일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나선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를 위해 특별히 동북아특위를 구성하고 일찌감치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원내외 29인으로 구성된 동북아 특위는 당 차원에서 남북 경협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여당도 발벗고 나서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보수 야당의 부정적 분위기로 인해 연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등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연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 반응을 당분간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대화할 기회는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