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책국감” vs 야 “정부 감시·견제”…국감 후반전 각오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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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당, 생산적 국감 동참 바라”
야 “민주, 국감 진행에 어깃장…개탄스러워”

여야는 20일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것과 관련, 저마다 각오를 전하면서 날선 충돌을 예고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도 잘 방어를 했고 (정부에 대해) 채찍질을 하면서 국감을 끌어왔다”고 자평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밝혀내 민생국감에 집중하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 등 양극화 해소 방안 쟁점화로 경제국감을 이끌었다”며 “평화국감도 실천하고 개혁국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생산적 국감 반대편에는 자유한국당의 헛발질 국감이 있었다”면서 “한국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 동참을 바라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부의 실정엔 따끔한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정책국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열흘간 국정감사에서 국감 진행에 어깃장을 놓기에 바빴다”며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별 증인 채택도 마치 정부의 대리인처럼 가로막았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남은 열흘의 국감에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자리 김영란법(하태경의원),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금지법(이태규의원) 등을 발의한 바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해 통과를 추진해왔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주장한 원조 정당인만큼, 서울교통공사 문제 등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 탄압 문제 등에서도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국감,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생산적 국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국민 눈높이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지적하는 활동 자체가 중요하다”며 “(현재 논란이 된 사안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개혁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국감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다음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9일가지 14개 상임위 국감을 실시한 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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