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李총리,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대책 미흡” 지적

예정된 범정부 대책 발표 연기…방통위 “다시 심도 논의”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9일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 근절에 관한 범정부 대책 보고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관계부처들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다. 앞서 이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백성을 사랑했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은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적었다.

해당 방명록은 호찌민 전 주석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후 SNS 등에서는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페이스북에 “가짜뉴스가 나돈다.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지만,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충분하지 않은 대책’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일(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가 미뤄졌다.

국무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자유, 악의적 정보에 대한 기준 설정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 총리의 건의에 따라 전격 연기된 적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회의에서 우선시하는 방안들이 달랐고 저희도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회의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확인해주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가짜뉴스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며 심각성이 좀 떨어지는 의미라면 허위조작정보는 명백히 거짓된 정보를 만들고 유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