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당? 냉전세력?…판문점선언 비준 놓고 고립되는 한국당

‘안보정당’ 자임하지만 與, ‘수구 냉전세력’ 낙인 압박
바른미래, 워크숍서 비준동의 논의…기류변화 변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1 © News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간 한미 공조를 지적하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어진 남북 평화무드에도 계속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안보정당’을 자임해왔다.

판문점선언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비준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이전에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당과 엇비슷한 목소리를 내 왔던 바른미래당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고립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8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판문점선언에 관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의원들의 출신에 따라 남북문제와 관련한 입장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 당장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점차 기류 변화를 일으켜 한국당만 여야 사이에 고립되게 된다면 ‘평화통일 반대세력’이라는 낙인도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을 향해 “시대착오적 발상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수구 냉전세력’ ‘반(反)평화세력’이라며 압박해오는 상황이다.

홍준표 전 당대표의 경우 남북 평화 분위기를 ‘위장평화 쇼’라고 단정지었다가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김병준 비상대책위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을 벗어나자는 당내 분위기 속에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형편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여당의 압박과 여타 야권의 입장 선회에도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처리 불가’ 입장에 대한 변화를 언급한 적은 없다. 정부의 비용추계가 비현실적이어서 향후 국민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당의 입장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종전협정·평화협정을 연내에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 무턱대고 비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준에 적극 나서기에는 그간의 당론과도 정면 배치돼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성향 지지자들을 잃을 우려도 있다.

한국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로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진상을 검증하기 위한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를 지난달 30일 발족시키는 등 ‘각 세우기’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