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규약가입 결의안 발의

“인혁당 사건 같은 오판 가능성 존재”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금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89년 유엔은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고 85개국이 여기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금 의원은 “사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권리,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는 오판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