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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이 野 탄압? 문 열렸다고 함부로 물건 가져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21 15:13
2018년 9월 21일 15시 13분
입력
2018-09-21 15:06
2018년 9월 21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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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빈집에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함부로 물건을 가져간다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당이) 당국의 보안 허술을 탓하는 건 문제다. 보안이 걸린 문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해당 시스템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
심 의원 측은 “기재부가 전산망 관리자를 징계해야 할 일로,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 했다.
이에 검찰은 자료 불법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명은 심 의원실에 긴급히 모여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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