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평양공동선언, 비핵화는 그대로·퍼주기는 급발진”

나경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는 그대로, 무장해제 및 남북관계·퍼주기는 급발진”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이 언급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남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제출은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북한 핵은 달라진 것 없이 남북관계만 과속으로 가는데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뿐”이라며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비핵화 진전’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이 버젓이 이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금년 내 철도 및 도로 착공식 등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며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간 실무회담 진행, 방북단 구성 등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만 보아도 우리는 결국 북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며 여기까지 왔다”며 “핵 있는 평화는 끝없는 퍼주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굴종과 강요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