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쟁공포 해소 우선… 새 합의나 선언 중요치 않아”

[18일 남북 평양정상회담]‘비핵화 중재에 집중’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가 결국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조치를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북-미 간 접점 찾기”를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 文 “남북 간 새 선언이나 합의, 중요치 않아”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6·15 및 10·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과 달리 이번 방북에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기보다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실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선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는 모든 것이 블랭크(빈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계속 대화 테이블에 붙잡아둘 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 카드를 김정은에게서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통화를 해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항목별로(item by item) 40분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같은 날 외교부를 방문해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대화 기조 유지할 듯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 실장은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해공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 방안을 골자로 한 ‘포괄적 군사합의서’를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군 최고 관계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엔 남북 군 수뇌부와 상급 부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비핵화 논의의 성과가 없더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북-미 협상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플랜B’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서 북-미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진 않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