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재철 의원실, 예산 자료 무단 유출”…심 “불법 NO, 정당한 절차” 반박

심재철 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이 정부 기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의 탄압"이라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국가재정 정보 유출 관련 반박 성명"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위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접속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며 앞으로 정부의 잘못을 밝혀나가겠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지난 9월 초부터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 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 제공한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보좌진들이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유출 자료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항목과 액수, 그 증빙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반환 요청했지만 돌려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며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의 행각이 10여일간 계속돼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재철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유출에 책임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동시에 명백한 해명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