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약”…한국당 “진정성 불확실, 구체적 의지표명 無”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방북 결과문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아쉬움이 많다"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과 북은 오는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도 합의하였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다"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핵위협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은 불확실하다.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의지표명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군의 무장해제 조치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남북 적대관계 개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국제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선(先)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다"라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전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위배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마차가 앞서고 말이 뒤에 따라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우선적 비핵화 없이는 남북, 미북관계의 개선 나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진전될 수 있도록 9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정 실장을 포함한 대북특사단은 5일 당일치기로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6일 오전 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은 오는 18~20일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회담에 앞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