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폭염도 재난에 포함시켜 관리…전력계획 소상히 밝혀야”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으며,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아동 인권·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