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트럼프 ‘종전 논의’ 발언, 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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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간 종전 논의’ 발언이 종전협상에 이어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단계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종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지금 전제로 한 얘기다. 평화협정은 북미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조치이므로 종전협정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되고, 평화협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북미수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북미수교까지 염두에 둔 얘기”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 반대급부는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육이 제대로 된 거다. 이전 정부,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때까지 그거(북미수교) 안 해주고 비핵화만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걸 보장해 줄 테니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청와대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북미회담의 길잡이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얘기”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보다는 상당히 심도 있는 남북 간의 합의, 그리고 그것을 북미정상회담의 출발점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합의를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과 관련한 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 4항에 직접 관련된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는 남북정상 간의 합의였는데 지금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걸 넘겨받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 이번에는 휴전 체제가 끝이 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합의를 할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하나마나한 소리해서는 안 되고 남북이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얘기를 첫 문장, 1항에 담아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이 20일경 정상 간 ‘핫라인’을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에 설치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전에도 남북 간에 핫라인은 있었지만 정상의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가 연결된 적은 없었다. 큰 발전”이라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정상 간에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정상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상의 대외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이 전화로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한에서 열리는 만큼 의전문제가 까다로울 거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경로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결론이 나더라도 아마 발표는 안 할 것”이라며 특히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의 의전 문제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희호 여사, 저쪽에는 영부인이 그때 없었으니까 가령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었다. 권양숙 여사도 평양 시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시설을 방문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판문점은 군사지역이다. JSA인데,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와 봐야 총 들고 서있는 헌병들밖에 없는데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행사를 할 것인가. 동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 보내는 것이 참 더부룩하다”며 “그런 것도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