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일베 폐쇄 추진? 표현의 자유 후퇴·인터넷 장악 의도”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폐쇄 가능성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며 최근 청와대의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 없는 허위, 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 것인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1개월 내 20만명의 이상의 동의)을 충족한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