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개편’ 협상카드로 만지작

비례성 강화 내세워 野에 개헌 설득… 평화-정의당 호응할 가능성
한국당 “野4당 개헌협의체 만들자”

여당 일각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해 야권을 설득할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선거제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예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성 강화를 조건으로 ‘야4당 개헌 정책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세워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례성 강화를 고리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에 대한 야권의 양보를 얻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나 대통령 4년 연임제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비해 당내 관심이나 선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소선거구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정당이 다름 아닌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평화당과 정의당은 다당제를 열 수 있는 비례성 강화 개헌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두 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개헌안이 일괄 타결될 수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의 개헌안에 맞서 야권 결집이 필요한 한국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에 ‘야4당 개헌정책협의체’ 구성을 21일 제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른 조항을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야4당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른바 ‘분권대통령-책임총리’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에도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