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본부장, 개방직으로 뽑기로

국회 정보위에 조직개편방향 보고

경찰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경찰청 산하 보안국을 안보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또 경찰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원의 전문수사관의 경찰 이동 문제를 국정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선 먼저 “경찰이 실력과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경찰이 실력과 경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질의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조작 의혹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