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바람직”…국민 여론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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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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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바람직한 권력 구조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개헌 권력구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선호와 관련한 물음에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에 찬성한 비율은 46%였다.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 응답은 각각 25%, 15%로 나타났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는 55%가 공감했고,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본 응답자는 32%였다.

'올해 6·13 지방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시행하자'는 항목엔 65%가 '찬성', 24%가 '반대' 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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