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무일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 수사의 본질 반하는 것”

사진=민변 공식 소셜미디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총장의 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은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적폐청산 수사는 아직 마무리 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 측은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한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수사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내실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