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공무원 증원 반대…읍·면·동 사무소 계속 필요한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여야가 전날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타협안을 내놓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룬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일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공무원 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 운용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갈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 소방 분야의 행정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사무자동화로 집에서 행정서류들을 받아 볼 수 있다.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아닌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면, 줄어든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국민들과 국회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읍 면 동 사무소가 계속 필요한가. 유지한다면 적정한 규모인가. 인구 20만 시절 300명이었던 공무원이 인구가 1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500명으로 늘어났다는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큰 공무원은 큰 인허가권을, 작은 공무원은 작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정부가 비대해지면 민간의 활력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말단 관리였던 아전들이 행했던 민간수탈, 다산이 쓴 목민심서에 흘러넘친다. 그래서 조선은 안에서부터 무너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서 퇴직한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120만원 안팎인 반면, 공무원 정년 퇴직자들의 연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라며 “생산가능인구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공무원 연금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공무원이 주인인 국민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가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며 “공무원을 감축하고,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통합으로 생기는 재원은 노령연금 확충,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투입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끄럽고 죄송하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하고 2018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공무원을 7000명만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