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곤혹스러워도 바람직”

직접민주주의 강화 의지 밝혀… “참여인원 적어도 성실히 답변을”
‘포스트 차이나’ 시대 첫 언급하며 “신남방정책 후속 조치 잘해달라”

11월 20일자 A1면.

운영 3개월째를 맞아 각종 청원이 몰려들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게시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뛰어넘는 각종 청원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文, “당장 해결 못 해도 장기적으로 참고”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19일 운영을 시작한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4만58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수용 불가능”이라고 한 것은 ‘제사 폐지’ 등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식 밖의 청원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을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청원 게시판을 통한 여론의 흐름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청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늘어나면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및 각 부처가 답변하도록 정해 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원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2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원 내용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관련 내용이 입안되거나 정부 시책으로 결정될 경우 별도로 답변이나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기조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포스트 차이나 시대 준비”

최근 동남아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 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아세안과의 인적·물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포스트 차이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심각성을 문 대통령이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신남방정책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