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판 농단 세력=전병헌”…전병헌 “사실무근, 책임 물을 것”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판 농단 세력'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상임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게임업계 확률 아이템은 사행성 도박 같은데 이를 규제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느냐'라고 손혜원 의원이 질의하자 이때 여 위원장이 '게임판에 농단 세력이 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지인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댓글 부대 등 4개 세력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한 답변인데 이 4개 세력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정리해 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내지 않는 거냐"며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여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할 정도로 심각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유 위원장은 "서면으로 말고 여기서 말하라"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전 수석의 이름을 꺼냈다.


여 위원장은 "모든 음해와 가짜뉴스가 향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며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업데이트 되고 컨트롤 불가능한 방식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건 MB 정권 때 당시 전병헌 전 의원 통해서 나왔던 법이다"라고 말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농단 세력 나머지에 대해"뉴스, 정책포럼 같은 데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신 윤문용 전 비서관과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다"라며 "제가 2년 7개월간 겪으면서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라고 했지만 매번 무시하거나 다른 판으로 움직인 문체부 게임과, 또 윤 전 비서관과 전 수석의 고향 후배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자랑을 하면서 각종 음해를 하는 모 교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제 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기관의 폐지까지 염두 해야 될 정도로 법을 개정한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그 법은 2011년 자체등급분류법으로 불렸고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사후관리체계가 뚫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수석은 이날 여 위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국회 교문위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윤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친척관계가 아니다. 윤 전 비서관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바 없다"며 "거명된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음해와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또 윤 전 비서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내 "아무 근거 없이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 여 위원장이 본인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