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中企 0.05%만 세제혜택

작년 세액공제 받은 기업 150곳 그쳐
업체들 잘 몰라… 중견기업도 0.08%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 실제로 지원을 받은 곳은 납세 기업의 0.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15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28만8479곳)의 0.05%다. 시행 첫해인 2014년 17개 기업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히 0.1%도 안 되는 셈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명당 7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132곳으로 전체의 0.046%에 불과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해도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전체 33만9184곳 가운데 262곳으로 0.08%였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데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은 기업이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직전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