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규직 전환,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피해는 구직 청년들에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5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과 관련, “정규직 특권 줄이기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규직 특권 줄이기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직 청년들의 피해가 없다”며 “정규직 특권은 그대로 유지한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이루어진다면 구직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짚었다.

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원은 그대로다. 정규직이 특권을 일부 내려놓고 그 자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쓴다면 신규 고용은 줄지 않을 것이지만 정규직 특권은 변함없는데 회사 예산이 비정규직의 권리 향상에 쓰인다면 신규 고용 규모는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걸고 탄생했다”며 “그런데 정규직 특권은 손도 못댄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청년들은 고용 장벽 정도가 아니라 고용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 노동부는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