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해”…문정인 “현실 진단에 동의”

사진=동아일보DB(좌측:손학규 상임고문, 우측:문정인 특보)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고 응수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북한에 핵은 생존적 차원의 수단이고, 경제적 지원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권의 안보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며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라며 “북한은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전쟁도 막아야 한다. 전쟁은 우리에게 파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세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북미 간 국교정상화 수립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북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건 현실”이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