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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美 “北 책임 물을것… 모든 나라 압박 동참하라”

입력 2017-07-06 03:00업데이트 2017-07-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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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北근로자 고용 등 돕지말라”… “더 강한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안보리, 긴급회의 열어 제재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화성-14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발사 하루 만에 공식 확인하면서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중 하나로 설정한 ICBM 발사를 예상보다 빨리 인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도 그만큼 빠르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방위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우선 “미국은 더 강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을 거치지 않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시사했다. 선제타격 등 군사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글로벌 위협에는 글로벌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 위험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북 압박 매뉴얼까지 제공한 뒤 “모든 나라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북한의 조력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5일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금융 제재나 선박 운송 통관을 죄는 고강도 대북 제재 카드를 중국과 러시아 등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원유 수출 중단 조치도 거론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긴장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북한 지도부가 추가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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