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사대 4대 보고 삭제 지시”

“위승호 실장 군기문란” 직무 배제
환경평가 회피 의혹 규명 방침… 김관진-한민구 추가조사 불가피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최종 책임자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사진)을 지목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초 실무자 보고서 초안에는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6대이며,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위 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선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 누락 사건이 군기 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위 실장이 보고 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얘기다.

다만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회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과의 사드 부지 협상 과정을 실무 총괄한 인물은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드 1단계 부지를 33만 m² 이하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실무 선을 넘어선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드 조기배치 결정 과정으로 조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