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양극화 재난상황… 추경,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 투입”

靑정책실장, J노믹스 방향 처음 밝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4일 “소득분배 악화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단기 정책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에 맞춰 현 정부 5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일자리에 집중 투입하고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꼽혀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양극화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1일 임명된 후 처음이다.

특히 장 실장은 최근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2016년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2015년 이 계층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라며 “방치하면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 경제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업 임시근로자의 감소와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꼽았다. 소비 감소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 회피”라며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경 예산은 소득 1, 2분위 계층(소득 하위 40% 이하) 대상 일자리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 편성안을 놓고 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경안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국은 내수경제가 없는 나라“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장 실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서비스업 일부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수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장 실장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른바 ‘3·5·10 규정’(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허용 상한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장 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하기에 앞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대출 규제를 조절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DSR는 연간 총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에 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장 실장은 “기존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