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후 5시에 퇴근”… 週 35시간 노동 공약

[선택 2017/대선 D-20]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5시 퇴근, 주 35시간 노동시대’ 공약을 내놓았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8일 인천 계양역 앞에서 출근길 유세 등을 펼친 심 후보는 국회로 이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이날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은 2018년부터 연장근로를 법(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대로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심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게 된다.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2023년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2단계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필수”라며 “이는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