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누구?…특검이 청구한 이영선 영장도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12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서울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고심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12일 0시 12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도 피하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근거해 꼼꼼히 살핀 뒤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 씨(43)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