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대선 이슈로 떠오르나

[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北에 즉각적인 핵보복 경고 효과
中-러 자극해 군비경쟁 위험도… 美, 1991년 한국서 전량 철수
유승민 “찬성”… 野주자들은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의미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과 핵대포 등을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공군기지, 최전방 부대에 배치했다가 감축을 거쳐 냉전 말기인 1991년 11월에 전량 철수했다. 미국은 현재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용 B-61, B-83 핵폭탄 및 공대지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를 전술핵으로 운용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재배치가 검토되는 전술핵은 B-61”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확실히 보장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최단 시간에 핵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재배치를 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론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미국이 비확산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을 정당화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역내 핵 대결이 초래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꾸준히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를 방어하는) 한미 연합전력에 전술핵이 포함됐으면 한다”며 “기존 한미 합의를 넘어 전략 자산을 4, 5시간 걸리는 괌이나 오키나와에 두지 말고 한반도에 상시로 둬야 (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목표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핵 자체를 없애자는 생각”이라며 “독자 핵개발 등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확장 억제 차원에서 괌이나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금은 그런(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이 진전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