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용 영장 기각에 “사법부 신뢰도 OECD 최저수준…법 앞에 만 명만 평등”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동아일보DB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불구속 3대 세습, 다 이유가 있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OECD 최저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3대 세습, 정경유착 범죄 3대 세습, 불구속 3대 세습, 다 이유가 있다”면서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표가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27%만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전체 평균치 5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