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실장, 대선까지 직무대리 체제

예비역이 맡았던 軍정책 총괄 요직, 정식임명 부담… 당분간 현역이 맡아

　국방부의 핵심 요직인 국방정책실장(1급)이 올해 조기 대선 때까지 현역 직무대리 체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대미관계와 대북 군사현안 등 국방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물러나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위승호 국방대 총장(육군 중장·육사 38기)을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정책실장은 주로 예비역 중장급 인사가 맡아왔다. 군 당국자는 “(한 장관이) 최근 복잡한 정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군 고위직을 정식으로 임명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조기 대선 이후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자칫 ‘6개월짜리 정책실장’이 될 수 있어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등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현안 조율 등 주요 국방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총괄할 주요 직위를 반년 가까이 직무대리 체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