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정조사-별도특검 추진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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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중심 못잡는 정치권]與에 수용 촉구… 거국내각엔 이견
교문위 野의원, 청문회 요구하기로… 조윤선 “수석때 대통령 독대 안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이 1일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이 1일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야3당은 1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야권 공조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 중단 △백남기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국회 합의기구 설치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최순실 정국의 해법인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각 당이 이견을 보여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先) 검찰 수사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과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합의 추대를 각각 주장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 하야와 대선을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야권 내에서조차 거국내각을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는 조 장관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일하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없었다”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는 안 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최순실, 차은택 씨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업들을 전면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특별전담팀은 △인사·감사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4개 분과의 모든 문제사업을 정밀 조사해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전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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